4.11총선, 환경조경 공약 살피기

낙동강 생태공원,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 부평 미군기지 국가공원화 쟁점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4-10

4.11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정당 후보자의 유세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각 당이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정책비전을 우선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인물 중심적 구도가 아닌, 정책적 쟁점에 이슈를 잡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모든 정당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 복지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높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약의 기조가 각 지역 후보자들의 실공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제 후보자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유치조성, 도로 관련 등이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민원과 정당공약과의 온도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공원녹지 정책 역시, 각 정당의 중앙 공약에는 빠져있거나, 비중이 작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구 선거공약에서는 공원녹지관련 내용이 각 후보자들의 핵심 기조를 이루는 곳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4 11일 총선이 하루 앞으로 임박한 오늘, 주목할 말한 환경조경 분야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새누리당 산·강·바다, 생태계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

새누리당은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심하천 50곳 복원을 비롯해 백두대간, 국립공원, 습지 등 훼손된 생태우수지역 50곳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생태공원 50개소, 생태탐방연수원 4곳 조성, 생태탐방로 2000km 조성 등도 관련 공약으로 걸었다.

 

민주통합당 미집행 공원부지, 생태광장으로

민주통합당은 도시에 녹지와 생물서식공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생태광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광장은 도시지역 생태계를 회복 시키는 허브의 기능을 갖게 된다.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미집행 공원용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태광장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난 2 23일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었다. 그 밖에 민주통합당은 도시지역의 녹지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녹지총량제를 도입할 것과 생활권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확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조경관련 지역구 공약

 

이번 총선의 관심지인 서울시 노원갑은 경춘선 폐선부지의 활용이 핵심공약으로 부각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는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공원조성, △신공덕역사부지, 화랑대역사부지 지역대학 연계로 예술문화공간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코레일의 부지활용방안 수립,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춘선 폐선구간을 구간별 테마가 있는, ‘활기찬 청춘선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적극 유치하여, 노원의 문화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자유선진당 김철수 후보는 경춘선 폐부지를 제2의 대학로로 만들어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발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무소속 우승배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교육,국제화 공간 등 활용 검토하겠다고 전하였다.

 

또 다른 총선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후 유역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4대강 유역의 하구둔치를 생태공원을 통해 복원함으로써 하구생태문화 발굴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하였다.


한편 사상구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국민생각당 나경수 후보, 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는 환경조경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2013년 개최를 앞두고, 순천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도 큰 관심사항이다.


허정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특별지원위원회 구성과 중앙정부 지원 확대, △정원을 통한 생태관광사업 육성, △민간기업 참여유도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준비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보장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무소속 박광호 후보는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등 우리의 자연문화와 접목된 생태 문화박람회로 확대 개최에 대한 의사를 전하였고, 무소속 조충훈 후보는 박람회장외 도심 지역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거리를 조성하고, 상설 공연장이나 국제문화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와 무소속 박광호 후보는 박람회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화두로 떠오르는 인천시 부평구갑도 환경조경 관심지 중 한 곳이다.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는 △2016년까지 차질 없는 완전 이전 추진, △미군 주둔지시설의 공원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평미군기지의 국가공원화 공약을 전면으로 제시하며, “임기 내 국가공원화 지원 예산 확보, 토지매입비 6193억원, 조성비 514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까지 밝혔다.


그밖에 자유선진당 이수일 후보는 부평역앞 미군기지(에스캄) 공원조성 실예산 편성을, 무소속 임낙윤 후보는 '굴포천 복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같은 지역구 김종구 정통민주당 후보는 환경조경관련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각 지역구 후보들은 생태공원 조성 및 복원, 주민참여 등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환경조경관련 공약들을 발표하며, 주민들의 삶의질을 강조하고 있었다.


구호는 복지지만, 조성과 유치관련 지역구 공약 강세

총선 이전부터 관련전문가들은 복지관련 공약의 강세를 예상했다. 그리고 각 정당이 밝힌 핵심공약에서도 이들은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강조하는 공약은 정당의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체 지역구에서 복지관련 공약(22.1%)유치, 조성, 건립에 대한 공약 비율(22.0%)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이 선호하는 정책이 비단 복지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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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약, 지방선거, 환경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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