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진화 조경존치 청신호, 성능기준 ‘급한불’

비탈면녹화, 생태복원, 친환경 단지조성 등 성능기준 적용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6-01



조경설계기준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현재의 건설공사기준에서 공통으로 묶거나 하위로 분류해 논란이 되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경 존치 청신호’, 건설공사기준의 코드화 부각

그 결과 조경은 건설공사기준에 존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공사기준 패러다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에 사용되고 있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가코드체계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건축, 터널, 교량 등과 함께 조경이 시설별 기준의 하나로 코드화 된다는 것이다.

 

지난 5 18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개최된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원중 사무관(국토해양부)앞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코드화로 건설공사의 기준체계가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코드화를 통해 기준간 중복과 상충을 최소화 시키고,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코드 구성에서 설계기준은 구조 및 기초를 상위로 두었고, 표준시방서는 공통공사를 뽑아 상위에 두었다.

여기에 건축, 터널, 도로, 조경 등 시설별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공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에서 인용토록 했다. 중복 상충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코드체계가 2013 2월까지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토부가 관리한다. 포털에서는 사용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수렴하고 기준체계를 보완하여 피드백 된다. 각 기준마다 코드화 되어 있어 최신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구축은 2013년 말까지 완료예정이다.


설계기준 코드체계(안)

(국토해양부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 발췌)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안)

(국토해양부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 발췌)



김원중 사무관(국토해양부)


성능중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체질개선 시급

설계 및 시공기준의 코드화와 더불어 건설선진화기준의 핵심에는 성능중심 기준의 도입이 있다.

 

여기서 성능기준이라 함은 방법이나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최종 성과물의 요구성능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성능중심의 기준을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개정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수안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종성과물에 초점을 맞춘 설계 및 시공기준을 통해 건설전반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동안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에 관한 기획연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콘크리트학회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그 중 조경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제1세부 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속에는‘성능중심 조경설계기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연구에 설정된 항목은 조경설계기준의 비탈면 녹화, 생태계 복원, 생태통로, 친환경적 단지조성 등으로서 핵심적 생태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 중에는 경관성능의 구조적인 평가지표, 생태성능의 대표적인 습지평가지표의 도출, 환경 성능기준 현황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하는 방법도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성과물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성능중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은 건설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자본과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 대다수의 조경업체로서는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관련전문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두권 업체가 관련공사를 독식하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능중심의 기준에 대한 조경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도 외부공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SITE가 있다. 계획, 디자인 심지어 생태적 환경까지도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앞으로의 조경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업계의 연구개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경단체를 중심으로 성능중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사양중심의 기준에서 성능중심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운용할 방침임을 밝혔고, 발주제도 및 입낙찰제도의 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용화 단계까지 구상하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한 조경단체, 그리고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는 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이 최초 공개된 직후, 국토부에 조경기준의 부재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이러한 조경단체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 코드체계 속에 '조경'을 존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성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우측)과 김창수 사무국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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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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