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는 주민자치 도입을 위해 이미 10여년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형해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주민참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서울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곧 주민자치의 전제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주민자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먼저 근린생활에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공동주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나 사무를 동단위나 마을공동체단위로 위임해야 하고, 마을단위의 근린생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지원조직이 자치구 또는 동단위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공통체 지원조직은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채용하고,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특정지역의 주민자치(지역공동체) 형성 임무를 부여해 전문인력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은 집행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마을만들기가 주거환경 정비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경우 조경이나 도시계획전문가가 주민의 요구를 전문적인 설계나 이론에 비추어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문가 참여 범위를 서술하였다.

주민들이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 역시 바람직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속 전문가의 몫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