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사업을 제외한 하천정비 사업액이 1조5천억으로 편성됐다. 조류,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수질개선 예산은 2조 2500억으로 확대된다. 생태계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에도 정부는 122억원(2012년 109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였던 SOC사업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3천억원)을 제외해도, SOC에 23조 9천억(2012년 22조 8천억원) 예산을 잡아 지난해보다 약 1조 1천억 늘었다.

이 중 재해예방과, 물부족을 대비해 정부는 하천의 투자를 확대한다며, 4대강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에 1조 4664억원을, 4대강 유지보수와 하천문화공간 조성에 201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에는 99억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확충과 빗물저류시설 확대에 각각 7686억, 607억씩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 생태하천 및 생태관광 자원 보전에는 2770억원을 잡았다.

정부는 축산, 원예, 과수 등의 시설현대화에 6512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5억원에 그쳤던 Golden Seed(종자산업) 프로젝트 예산을 10배 이상(270억원) 높게 편성함에 따라 관련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방사업(2692억)과 조림사업(848억) 예산 역시 올해보다 크게 늘게될 전망이다.

이 밖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에 8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생활야구장(24→50개소)과 잔디구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예산의 전체규모를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교육 분야가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으로 올해 92조6000억원에서 내년 97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4.8%)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도 9000억원 증가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