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퇴직직원을 챙겨주는 특혜가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문표 의원과 국회 국토해양위 홍일표 의원은 산림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전했다.

산림청, 운영비·사업비 지원으로 특혜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이 (사)사방협회에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43개 수의계약을 통해 총 22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사방협회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지낸 퇴직자가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前산림항공본부 항공과장 출신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도 2008년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총 35억원을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

심지어 13억원 예산지원으로 대전의 센터건물을 신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LH, 주공출신자 포진된 건축사사무소가 아파트 현설 68% 차지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홍일표 의원은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아파트 설계)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확인돼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설계용역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이며, 이 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건축사사무소는 28곳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LH공사가 제출한 현상설계 현황(업체, 대표자, 계약금 등) 자료를 바탕으로 주공 퇴직자 모임 자료와 업체 프로필 교차확인을 통해 알아냈다.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도를 기준했을 때, 1만여 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공출신이 소속된 현상설계 업체가 자체설계 건축 분야에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그 외에도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현상설계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