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가 공동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경관계획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경관법 가이드라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재송 소장((주)도시건축 소도)은‘경관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주제발표에서 “경관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보존, 관리를 위해 기초조사자료가 객관화가 되야 한다. 상관관계 없이 필요하지 않은 조사는 오히려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할 수 있고 이용이 쉬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조건 해야한다”가 아닌 그 지역과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선택하도록 해 실천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은 어려운 코드로 정해진 양만 많다”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말했다.

덧붙여 “경관계획 사업을 수주 받기 위해 필요한 종합면허 등의 많은 자격조건들로 인해 전문성은 있지만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수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격조건의 개선을 강조했다.

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혜정 소장도 “가이드라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에 맞춰진 사업비로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경관계획분야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며,현실과 맞지 않는 품셈도 개선되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박사는 “경관법 가이드라인의 방대한 내용에 비해 관리, 전략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주신하 교수는 “경관계획전 현황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개정될 ‘경관법’에는 자격조건, 용역, 가이드라인, 심의위원회 부문이 실효성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A&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가‘경관계획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인천광역시 정수진박사가 인천시 ‘경관계획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를 좌장으로 주신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김혜정 소장(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차주영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참여했다.

A&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 (주)도시건축 소도 위재송 소장, 인천광역시 정수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