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대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나, 천재지변 성립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천재지변 발생 시 하자이행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재해의 피해라는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하자 보수에서 면제된다.

이때 말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국가기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3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침서를 내 놓았다.

지침서 중 ‘조경 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안)’에는 조경수 고사,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등에 관한 하자판정 기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조경수 시공 후 사용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하자로 보지 않으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가 미제거 된 경우, 나무가 고사하지 않았다면 미제거 자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설계된 도면과 시공된 수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하자로 판단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수목을 대체해 식재한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추가된 수목으로 이미 하자 보수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될 경우, 현재‘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허용치는 -5%~-10%를 적용하라고 표기되었지만, 이번 지침서에는 -10%로 규정했다

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조경 공사의 하자판정 제안기준(안)’은 조경수 하자에 관한 분석대상 판정 100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결정되었다.

더불어“이 지침을 통해 그동안 명문화 되지 않아 불합리한 관행들로 여러 분쟁과 피해를 입었던 많은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빈번히 일어났던 시공자와 입주자 간의 문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