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예산이 1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정부안(342.5조) 대비 5000억 감소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2년 예산 325조와 비교해 17조 늘은 액수이다.

지방하천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회에서 250억 삭감됐다. 지방하천정비사업 2013년도 정부예산안은 2012년보다 732억을 증액한 8438억을 책정했다.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증감액)

광양서천 생태하천 조성(15억)

순천 동천 재해예방(45억)

순천 주암천 하천정비(1억)

함평군 대동천 하천환경 정비(3억)

창원시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3억)

매호천 고향의강 정비(30억)

불로천 생태하천(30억)

율하천 재해예방(15억)

방촌천 고향의강(5억7천)

괴산 성황천(25억)

남강(안의지구) 하천재해예방(7억)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15억)

영주 내성천(10억)

생태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635억원이었던 정부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886억원으로 증액됐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13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부산 초량천 사업이 13억 증액된 것을 비롯해, 태백 황지천 10억, 아산 온천천 30억, 남양주 왕숙천 19억, 성남 탄천 10억, 창원 교방천 20억, 창원 장군천 10억, 안성 금석천 43억, 대구 범어천 11억, 대구 수성목 18억 등 23곳 하천사업이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되거나 신규로 책정됐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은 16억 감액돼, 201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을 포함하는 61개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 1,997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매년 집행되는 계속사업이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예산내용은 크게 4대강 본류의 16개 보, 제방, 저수로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비용과 4대강 본류의 친수시설 관리 및 4대강 지류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전체에 대한 지자체 유지관리 비용보조로 구분된다.

산림 및 기타

산림청 생활림조성사업과 관련해 대구달서 도시숲 모델조성 10억, 학교숲조성사업 44억이 올해 예산으로 확정됐으며, 순천만정원박람회 74억, 음성과 고흥에 조성하는 자생식물원 32억이 예산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 밖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시범사업(40억),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55억),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1097억), 우수저류시설설치(653억) 등이 2013년도 사업예산으로 정해졌다.

13억이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은 국회심의에서 10억을 대폭 삭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2%인 213조6000억여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3일 확정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