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신규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 최소화’를 포함시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기간 공약에서도 박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의사를 밝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도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중 서병수 의원이 발의(2012.06)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관련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이 고도 성장기 시대의 수요대응 정책이 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으로 전환 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도시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산림청도 녹색쌈지숲 119개소, 생활환경숲 17개소 등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였다. 부산복합결핍지수는 소득, 고용, 건강 및 장애, 교육, 주택여건, 사회안전, 생활여건 등 7개 하위영역과 이들 영역의 결합지수로 구성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핍정도가 높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구도심 주거재생사업과 환경정비를 통합한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정책과제(유재윤 외)’보고서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근린재생, 지역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활성화 계획은 도시 산업구조 및 기능전환 중심의 ‘경제기반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통합적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가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단순 쇠퇴지역의 보조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대한 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넓히자는 것이다.

그 밖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