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강력반대하는 건의문을 지난 21일(목)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분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분리발주 의무화 조속히 추진 주장

“적정공사비 확보로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전문건설인들이 정부공사의 전문업종별 분리발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 따르면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실투입 공사비가 증가하게 돼 시설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 건설업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법ㆍ불공정행위 및 임금ㆍ자재ㆍ장비 대금 체불 등이 사라져 정부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폭 제고된다.

무엇보다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채산성 향상으로 기술개발투자 유인 증가와 경영의 안정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서에서는 종합건설의 분리발주 반대이유로 종합의 과다 중간이익과 수백여가지의 불법행위 등 엄청난 착취를 은폐하고, 이를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규모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며,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손톱 밑 가시’의 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