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교수

조경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기준과 시방서 제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는 ‘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석 교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관련 기준을 국제 표준화하는 코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건설기준 중 건축, 토목, 조경 등 서로 중복되는 부문이 많다”며, 조경공사기준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녹색성장, 친환경 신기술, 신재료 등에 관한 규정을 설계기준과 시방서가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경건설 기준으로 구성되도록 설계, 시공 분야의 연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해외건설공사 기준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선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체계’에 대한 2가지의 대안(A, B)를 제시했다.

대안 A는 공종 및 시설별로 분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다공종의 특수성을 갖는 조경공사는 타 건설분야와 공통사항은 공유하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공종·시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기준은 크게 △공통(재료), △공통(구조), △공종, △시설로 구분하고, 공종 부문에 조경식재, 생태복원, 조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고, 시설에 공원·녹지시설, 생태복원시설 등을 포함시킨다.

표준시방서도 △공통(재료), △공통(구조), △공종, △시설로 구분한다. 공종에는 조경식재공사, 생태복원공사 조경시설물공사 등을 포함시키고, 시설에는 공원ㆍ녹지시설공사, 생태복원시설공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 대안 A_공종 및 시설별 분류 >

대안B는 시설 및 산업구조별로 분류하고 있다. 녹색성장 기술 등이 국가산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경도 토목, 건축, 전기 등과 함께 대공종으로 분류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기준에서는 시설부분에 조경이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시방서에서는 시설부분에 조경공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이다.

<대안 B_시설 및 산업구조별 분류>

특히 이교수는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뚜렷한 조경의 독립성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논란이 있었던‘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안)’의 내용과 진전된 상황을 전하며, “많은 조경인들의 노력으로 건축, 터널, 교량 등과 함께 조경이 시설별 기준의 하나로 코드화가 되긴 했지만, 타 분야에서는 조경분야가 독립적으로 분류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관련회의에서 전해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전하였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기준 정비를 위해 발표한‘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안)’속에는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타 시설별 계층분류에 비해 하위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별도분류로 조경건설기준을 '공통설계기준 및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 후 (사)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조경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조경기준의 부재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기했고, 결국 코드체계 속에 ‘조경’을 존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 교수는“이러한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규정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경공사기준이 되어 조경업계의 업역을 늘리고, 전문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