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부는 사업효과에 대한 실질적 검증 부재로 경관사업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보편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히며, 검증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향후 경관사업시 설정목표의 명확화를 위한 ‘최적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효과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후 효과를 검증하는 실질적 분석연구도 진행한다. 경관사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행에 앞서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는 22일 ‘경관사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관사업시행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시행절차 최적화 방안 등 후속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