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한국건설신문l이상석l기사입력2013-06-22

WTO체제 출범 이후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SSD에 입각한 친환경설계 및 건설은 전세계적인 기조이므로 조경분야는 도시녹화, 인공지반 녹화, 생태복원, 훼손지복원, 에너지 절감형 단지 조성 등에 기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경분야에서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신기술을 반영하고 조경건설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준을 글로벌화 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1975년 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해 현재 5차 개정이 진행 중이다. 1975년 제정된 표준시방서는 식재와 진디시공, 자연석 시공 등에 한정돼 있었다.

 

그 후 1987년 개정에서는 조경업이 단순히 식재나 잔디 입히기 공사에서 벗어나 각종 시설물의 설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조경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전체 10장으로 구성했다.

 

1996년 개정에서는 생태 복원 관련공사를9장 생태복원으로 신설하고 각 공종마다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물소재를 다루는 조경공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타 시방서와 중복되는 부분과 현장시공위주체계를 정립해 조경고유의 공법으로 특화시키도록 개선했다.

 

2003년 개정에서는 조경공사업의 영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생태복원 관련공사를 부분적으로 보완했으며 실내 조경의 대공종 분류 및 새로운 공종이 신설됐다.

 

2008년 기준에서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조경분야의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생태복원에 대한 개정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3년 기준에서 9장 생태복원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하천, 생태연못 및 수질 정화, 훼손지 복원,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등 4개의 장으로 대폭 확대 보완하여 기존 15개 분야로 구성되었던 세부 공종을 18개 분야의 세부 공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적으로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개편은 조경기술의 발전, 생태 및 친환경적인 건설수요의 증가에 따른 조경분야의 확대 발전, 국제적인 건설시방의 개방, 타 건설분야 정비기준과의 정합성, 성능기준의 강화, 유지관리 시대 도래에 따른 기준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

 

소규모 다공종의 특수성을 갖는 조경공사는 타 건설분야와 공통사항은 공유하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공종 및 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기준에서 공종으로는 조경식재, 생태복원, 조경시설물, 시설로는 공원, 녹지지설, 생태복원시설로 포함돼야 하며 표준시방서에서는 공종으로는 조경식재공사, 생태복원공사, 조경시설물 공사, 시설로는 공원, 녹지시설공사, 생태복원시설공사 등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녹색성장 기술 및 국가 산업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조경분야를 타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공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설계기준에서 조경분야가 포함돼야 하며 표준시방서에서는 조경공사로서 포함시키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으며 조경분야 건설 기준 및 시방서도 녹색 기준으로서 역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녹색 성장을 위한 기준이 미비 되어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이후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 증가에 따라 건설공사기준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건설공사 기준 및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지만 조경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축 및 토목 분야의 기준 및 시방서와 중복되고 있으며 성능시방 기준이 낙후돼 있고, 연구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경분야에서 국가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을 반영하고 조경건설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준을 글로벌화하며 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_ 이상석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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