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도는 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143건을 집대성해, 760여 쪽에 달하는 사례집으로 만들었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전국 광역단체들은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례집을 통해,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례집은 도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됐으며, 경기도 E-BOOK 홈페이지(ebook.gg.go.kr/home/list.php)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