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

이는 유엔의 어린이권리선언(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이다. 어린이들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기회를 최대화하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다.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놀이터, 이 기본적인 시설이 최근 개정된 법과 제도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놀이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제시한 이유로는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이다.

2008년 1월 27일 제정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만2315곳의 어린이놀이터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2만4236곳(39%)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설치검사를 받았어도 안전기준이 미달된 놀이터의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전체 놀이터 8847 개소 놀이터 중 3025곳이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8월 중순 현재 서울시에서만 345곳의 놀이터가 폐쇄되었다.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한 관리주제(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설치검사의 기준에 미달된 놀이기구 교체 등 개선사업을 시행해야하는데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이나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노후나 관리부재로 매력도가 저하된 놀이터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새로운 투자에 반대하고 결국 놀이터 폐쇄로 결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바뀐 개정으로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도 비꼬았다.

그동안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왔던 어린이놀이터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150세대 이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개념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의해 총 면적 범위 내에서 설치되기때문에, 다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감안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놀이터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욱 염려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책임 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어린이놀이터의 세부기준 마련은 요원하다는 것이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근로자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서의 설치기준만 있음).

조합은 기존 어린이 놀이터의 존치도 문제삼고 있다.

전국 6만2315개소의 어린이놀이터는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전 후 비교)

폐쇄 위기에 놓인 어린이놀이터 지키기, 우리사회 공동의 숙제

사람의 운동패턴은 일생 초기에 결정된다. 유아, 청소년기의 비활동성은 어른이 되었을 경우 심장병, 당뇨병을 야기하며, 더욱 심각한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한다. 미국의 어린이는 하루 평균 7시간을 TV, 컴퓨터게임, 핸드폰과 함께 보내며, 하루에 오로지 7분 야외에서 뛰어 논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와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2006년 11%에서 2012년 15%(2010 학교건강검사 표준조사)로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건전한 활동성의 부족으로 야기될 비만, 당뇨, 그리고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감안하면 미래에 우리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제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놀이터는 사회 전체의 공동과제이다 

영국정부는 2007. 12 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3개년 계획 수립한 바 있다.

기존 3,500개 놀이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2억3500만파운드(4,062억)를 지원하였으며 30개의 지자체(Lacal Authorities)는 각기 새로운 모험놀이터(자격있는 Play workers 직원을 갖춘) 건립을 위해 2백만파운드(34.5억)을 받았다. 영국은 또한 2004년 “놀이를 통한 어린이들의 활력증진“을 위해 로터리기금으로 1억5500만파운드(2,672억)를 조성한 바 있다.

선진국가는 국민들의 건강, 특히 젊은 세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청소년 놀이에 대한 정책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물이 아니고 지역사회 중심이자, 건강한 사회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출산율의 제고와 보육 및 육아, 어린이 관련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선진국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놀이터를 함께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야외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사례에서 볼 때, 이제 우리사회도 어린이놀이터를 정부나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주민공동체, 시, 정부, 기업 등 사회전체 공동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놀이행태와 건강발달,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놀이터를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한 투자를 계획하고, 기업은 새로운 사회공헌 개념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심을 두며, 지자체와 시민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