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 관련 예산 감축시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최근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장기간 건설관련 예산을 축소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2000년 전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본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박철한 건산연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공건설투자를 감축할 경우 업체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가능성이 커 건설 관련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1992∼1999년 동안 30엔∼35조엔 대로 1980년대 대비 대략 30~4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설 관련 예산이 10년 연속 감축됐다.

일본 공공 건설투자 감소로 업체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 저성장 기조를 심화시켰다.

건설업 취업자는 1990년대 민간 건설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상승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높다.

실제, 버블 붕괴 이후 1991∼94년 기간 동안 제조업은 고용을 54만명 축소한데 반해 건설업은 51만명 인력을 고용, 건설업은 타 산업에서 방출된 젊은 노동력을 흡수해 실업률 상승을 크게 억제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위축이 지속되고 일정부분 완충 작용을 했던 공공부문까지 감소하여 결국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을 기록, 15년간 188만명 감소했다.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10년 내 최저치이고 민간수주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부터 건설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