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하루만에 재취업…낙하산 관행에 적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PF사 상당수가 간부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LH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출자한 12개 PF회사 중 절반인 6개사의 대표 및 임직원이 LH 고위간부로 근무한 뒤 재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2004년 이후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PF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으로 이직한 LH출신 인사는 모두 31명”이라고 밝히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등에는 LH 이사 출신 4명이 각각 연봉 2억1천만원, 2억5백만원, 1억9천500백만원, 1억8천만원을 받고 PF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특히 화성동탄 메타폴리스에는 LH부장 출신이 역시 1억1천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장용(수원시을) 의원은 “LH 퇴직임원 둘 중 한 명은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했다”며, “2011년 이후 퇴직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전문성 및 경영능력 이검증 안돼 부실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직원 PF회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LH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PF사업(판교역 사업용지개발)을 추진한 (주)알파돔시티의 대표이사는 LH 이사 출신으로 2011년 9월5일 퇴사해 한 달 뒤인 10월 17일에 이 회사에 입사했다.

2013년 기준, LH는 (주)알파돔시티에 1천290억원(지분 28%)이나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 회사의 부채는 1조5천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손실은 무려 8천200억원에 이른다. 2011년 대비 영업손실은 1년 사이 3배가 늘어난 232억원으로 파악됐다.

LH가 발주해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한 별내 메가볼시티의 대표이사 D씨는 LH 본부장급으로 2013년 1월29일 퇴직해 나흘 뒤 재취업했다. 팀장급 2명도 각각 퇴직후 하루 또는 3일만에 이 회사 팀장으로 취업하게 된다.

별내 메가볼시티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53억원으로 2011년 대비 206%나 증가했고, 당기순손실도 2011년 12억7천만원에서 2012년에 445억원으로 전년대비 3400%나 증가했다.

또한 LH가 105억원(지분율 19.9%)을 출자한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2012년 당기순손실이 전년 350억6천100만원에서 352억4천300만원으로 늘었다. 이 회사 대표이사 B씨 역시 LH 본부장 출신이었으며, LH 부장 출신도 팀장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PF회사가 LH공사 임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적자투성이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기업 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는 소수 기득권자만 득을 보는 행태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LH가 추진한 PF사업에 LH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하며, “향후 LH는 PF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대금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PF사업들이 퇴직직원들의 노후대비용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서는 141조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방만경영 실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낙하산 관행으로 LH 출신들이 장악한 일부 PF회사는 당기순손실이 8천200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PF사의 부정운영뿐만 아니라 LH출신 대표가 재직한 업체(감리 및 설계) 등의 도를 넘은 전관예우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