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한국셉테드학회는 셉테드 디자인을 도시에 적용한 우수사례로 시흥시에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8일 한국셉테드학회는 셉테드 디자인을 도시에 적용한 우수사례로 시흥시에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8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2013 한국셉테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이하 셉테드)’에 대한 지자체별 적용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이 한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셉테드 로드맵을 도입한 시흥시의 실천사례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의 셉테드 가이드라인 수립 내용이 발표됐다.

발표는 △도시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경기도청 디자인 담당관 유한욱 과장), △주민과 함께 마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마을’ 사업 추진(서울시 마을 공동체 문종석 위원), △부산광역시 셉테드 정책(부산시청 도시경관담당관실 김철권 디자인지원팀장), △시흥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광수 분양팀장), △한국 경찰의 지리적 범죄분석, 그 현재와 미래(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강은경 범죄행동분석팀장),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인증 성과와 발전방안(한국셉테드학회 사무국장 임동현) 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3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셉테드학회는 시흥시에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여했다.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충목 단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2010년 창립한 한국셉테드학회(회장 강부성)는 공간의 위계관계에 따른 범죄예방을 목표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CPTED 전략적용 대비 비용저감 및 커뮤니티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셉테드학회 임동현 사무국장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가로구역 및 광장, 공공공원, 학교 등에 대한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인인증으로서 요건을 더욱 갖추기 위해 거주 후 평가를 통한 CPTED 인증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인증 획득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시흥시’

“중장기 셉테드 로드맵 실시, ‘범죄도시’에서 ‘안전도시’로 거듭나

국내 최초로 가로구역 및 공원시설에 셉테드 디자인 인증 취득해…”

시흥시 범죄 현황

시흥시는 인구 10만명당 4천489건의 범죄발생율로 경기도 내 15개 주요도시 중 범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시흥시 정왕동의 경우 15명의 성범죄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시흥시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06년부터 CCTV를 설치, 2009년에는 방범용 CCTV를 지역 내 115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총괄하는 도시안전센터를 개소했다. 도시안전센터는 7명의 모니터 요원이 1일 2교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시흥시 내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2년 4월 살인사건에서 CCTV 6대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방범용 CCTV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흥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흥시의 ‘셉테드(CPTED) 로드맵’

우선 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시에 적용하기 위해 △도시 내 범죄 및 불안감 제로화, △신도시 셉테드 적용, △주민참여형 셉테드, △범죄안전도시 인증 등 4개의 사업 분야로 구분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단기ㆍ중기ㆍ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단기 사업(1년 내외)

생활가로, 연도형 가로, 골목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범죄취약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자연적 감시환경 조성 및 CCTV와 보안등 확충 등 단기적 개선을 실천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전문가를 참여시킨 자문 및 협의체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중기 사업(2~3년)

소규모 주거단지 및 상업지구와 중규모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방범환경/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착수해 그 성과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셉테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공무원 및 경찰관 등 관계자에 대한 셉테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셉테드 관련 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기추진된 셉테드 사업의 성과 평가조사를 실시한다.

장기 사업(4년 이상)

근린주구, 신도시, 뉴타운개발, 대규모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대단위 지구의 방범환경 및 시설을 시공ㆍ구축하고, 기존도시의 범죄취약환경의 전반적인 수선과 개선을 실행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셉테드 환경체계의 구축과 셉테드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셉테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셉테드 전담 공무원의 채용하거니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역 셉테드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한다.

시흥시 CPTED 4개 사업분야

도시 내 범죄 및 불안감 제로화

이주자 단지 등 기존 환경에서의 범죄 경감,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 기존 환경 및 공단 셉테드 메뉴 개발.

신도시 셉테드 적용

배곧 신도시 셉테드, 시화MTV 및 은계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지구 셉테드, 신규환경 셉테드 지침 개발.

주민참여형 셉테드

자율 방법대 방법 활동 지원 강화, 이주자단지 외국인 자율 방법대 활성화 지원, 시흥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서와 연계.

범죄안전도시 인증

WHO 안전도시 공인에 반영, 한국셉테드학회의 시흥시 CPTED 인증 획득.

시흥시 범죄예방 주요 사례 및 기대효과

▲ 시흥시 이충목 단장(좌)과 셉테드학회 강부성 회장(우)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

매년 5월~9월 연중으로 공원의 시야를 가리는 공원경계 부분 생울타리 등에 대한 수목관리를 실시하고,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공원의자, 파고라 등 휴게시설 안전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안전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시흥시는 앞으로 어린공원뿐만 아니라 시 모든 근린공원에 확대ㆍ적용할 방침이다.

시민강사 활용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조사하고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학교 주변 위험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35개소 848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8개 부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19개소의 지역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주력사업으로서 2014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순찰과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희망프로젝트 마을만들기’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 개선하는 방식으로 범죄발생 집중 대상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개선해 모델을 제시한다. 민관이 함께 유기적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 스스로 위험환경을 개선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시화베드로성당부터 정왕동 군서초등학교를 대상지로 5천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공모를 실시했다.

CPTED 인증 획득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셉테드 안전도시 실현을 표방하며, △CPTED 및 BF(Barrier Free) 인증 추진, △시설별 평가 후 인증범위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후 배곧신도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0월 민간주택건설 분야 CPTED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9월에는 공공시설분야 CPTED 인증을 국내 최로로 획득했다.

기대효과

이에 따라 시흥시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통해 △시민주도의 지역 맞춤형 안전도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국제 수준의 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셉테드학회 인증 현황 (2010~2013)

CPTED 인증평가 항목은 △1선 방어-공적공간(단지와 외부공간의 경계 및 단지 외부 공간) △2선 방어-반공적 공간(단지내 공용공간으로 주동 출입구까지) △3선 방어-반사적 공간(주동 내 공용공간까지)로 분류된다. 그 밖에 공통설비, 특화디자인 등을 평가한다.

CPTED 인증은 디자인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나뉜다. 디자인 인증은 총 114개 항목(271점), 시설 인증은 총 146개 항목(351점)에 따라 평가된다.

국내 최초로 디자인과 시설 인증을 모두 받은 동부건설 인천계양지구는 2010년 디자인 인증을 최초 획득하고, 2013년 시설인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았다.

2011년에는 동부건설 용인영덕, 현대건설 강서화곡 지구가, 2012년에는 두산건설 청주흥덕, 흥한주책종합건설 진주평거, SK건설 인천용현, SK건설 시흥배곧, 호반건설 시흥배곧 등이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SK건설 경기화성, 반도건설 경기화성, 한라건설 대구세천, 인산 중앙주공 주택재건축단지가 공동주택 디자인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안산 성포2단지 주택재건축단지에서 셉테드 디자인 인증평가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문에서 셉테드 인증평가가 이루어져, 시흥군자 배곧신도시 가로구역과 공공공원이 각각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셉테드 디자인 인증 집계를 보면, 경기도 9건, 인천광역시 4건과 서울ㆍ충북ㆍ경남 각 1건 등 모두 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5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6건으로 셉테드 인증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 시흥시 이충목 단장(좌)과 셉테드학회 강부성 회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