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 시행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및 국고채 시장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 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공 경험과 과거 공공공사 시공 점수, 핵심인력 보유 현황 등 공사수행능력과 공정거래 준수 및 건설고용 증대 등 사회적 책임 등 요소도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합심사낙찰자 시범 시행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