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착수
6일 통일부 업무보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건설과 운영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 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DMZ세계평화공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해 놓았다. 2014년 예산에도 302억원을 잡아놓은 상태다.
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민간·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 올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추진계획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이외에 시범조림 등 산림협력 사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시범조림과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공동전시, 유적 공동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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