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2-18

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은 국토부가,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은 환경부가 맡기로 했다.

 

또한 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가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


관계자는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naver.com
관련키워드l지방하천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