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시장 가장 큰 문제 ‘공정성 부족’

Auri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2-18

건축설계자들이 건축설계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공정성 부족'을 꼽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제해성)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는 공정한 계약성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자 2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건축설계산업 개선을 위해 '공정한 계약성립(38%)'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조사됐다. 발주방식으로는 '설계공모(43%)'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그것 역시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어서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19%)',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16%) 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건축설계산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경기침체(30%)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와 무상 서비스를 요구하는 관행(19%), △대형 설계사무소의 시장독점과 △설계안을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인식이 각각 14%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제도 활성화, △소규모 설계사무소에 특화된 기회의 제공,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설계공모과정 공개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계대가의 적정성을 위해 미국 AIA에서 발행하는 '표준계약서' 등의 제도적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설계자들이 현행 제도나 법령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고 진단하며,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제도 개선에 적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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