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ㆍ한강 ‘관광산업 집중투자’ [라펜트 조경뉴스]

산지ㆍ한강 ‘관광산업 집중투자’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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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앞으로 정부는 산지와 한강을 관광산업의 축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한다.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자.”며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잇기 위해 분야별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초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TF를 가동해 왔으며,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

특히 관광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2013년 기준 1,218만 명이던 해외관광객을 2017년까지 2천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한다.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은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나,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부처‧서울시는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강숲 조성, 자연형 하안 복원 등을 추진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둔치의 식재규제를 완화해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이를 위해 현행 25m의 식재간격을 완화하는 국토부기준이 개정된다.

한강 주변지역에는 공연ㆍ전시시설을 확충하고 한강 하중도에 문화시설을 조성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한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하통로나 오버브릿지,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산지관광 활성화

국토의 64%가 산지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게 된다.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의 관련법상의 규제가 일괄 해제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경사도 25도 이해, 표고 50% 이하에만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를 완화한다. 그렇게 되면 스위스, 미국 등과 같이 유명 산악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스위스 마테호른산 체르맛호텔(3,100m), 미국 Crater Lake Lodge(1,900m)

또한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노선,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 등의 이유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과 부지확보 문제로 답보중인 남산의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설악산은 내년 하반기에, 남산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약 400억 원 투자할 전망이다.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싱가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중 인프라나 인허가절차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여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계획 중인 영종도 LOCZ社(2.2조원), 파라다이스社(1.9조원), 드림아일랜드(2조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2.6조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7조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되는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 경자법 개정으로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부지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다.

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법 지난 6월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밖에도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스포츠ㆍ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이 현행 20%에서 15%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특별법 제정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관광객 수요 대비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조경면적 완화로 신규객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내년 일몰예정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를 연장하고 호텔설립 가용 부지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