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자원 DB구축 시급”

4대학회 연합 국토경관정책심포지엄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0-01


“국토경관분야, 경관자원의 DB 구축을 기반한 ‘국토경관자원도’ 작성이 가장 시급하다.”

4대학회 연합 국토경관정책심포지엄 ‘국토경관자원의 가치평가와 활용’ 심포지엄이 9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경관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대한지리학회가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 전반의 경관자원은 그 가치가 체계적으로 평가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토관련 4대 학회가 국토경관자원에 대한 국가적 인식제고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장은 “‘경관정책기본계획’으로 경관정책이 도시에서 국토로 시야를 넓힌 주목할 만한 변화이지만 국토경관의 전면적인 평가 데이터베이스와 경관지도(Landscape Inventory Map)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의 경관정책계획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류중석 (사)한국경관학회장은 “국토경관자원에 대한 평가,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과 ‘국토경관자원도’의 작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장, 류중석 (사)한국경관학회장

현재 경관자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진행했던 경관조사들도 주로 ‘아름다운 ○○ 100선’류의 산발적이고 단발성으로 진행돼 파급효과가 미미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국가 경관자원 DB구축’을 꼽았다. 국가, 도, 시군 등의 위계별로 경관자원을 조사ㆍ종합해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일은 향후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기초지자체 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지훈 단국대 교수 또한 “주제도들이 소관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토 차원의 일관된 경관관리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경관자원도 작성은 국토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한국 국토경관의 특수성과 지속가능성(박수진 서울대 교수), △지역정체성 자원으로서 국토경관의 운영실태(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국토경관자원 평가체계의 현황과 한계(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국토경관자원도의 작성화 활용(신지훈 단국대 교수)이 마련됐다.

이어서 각 학회 회장이 공동으로 ‘국토경관선언’의 채택하고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국토경관정책 수립을 위한 선언문
【 배 경 】
우리의 국토경관은 국가정체성의 기간자원이자 문화다양성의 근간이다.
우리의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는 산줄기와 물줄기, 동서남해의 해안선과 도서에 펼쳐진 자연경관, 농촌경관, 역사경관, 도시경관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국토경관자원은 체계적으로 조사, 평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부처별, 지자체별로 관리됨에 따라 국토경관이 지닌 고유의 가치가 왜곡되고 상실되었다.
특히 중요 경관자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경관자원들이 도시지역에서는 과밀화와 산업화 등으로 훼손되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획일화와 인구공동화 과정에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경관 자원은 국가에 의해 체계적, 전면적으로 조사, 평가, 기록된 바탕 위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여가생활과 환경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세계인들의 관광문화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이에 국토관련 4대 학회는 국토경관자원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와 정책 수립을 사회적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본 문 】
국토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정부는 국토경관자원을 체계적, 전면적으로 조사, 평가,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경관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활용한다.
2. 정부는 국토경관자원의 관리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 이후 국토가치의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3. 정부는 국토경관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심미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환경 가치를 고양시켜 범국민적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4. 정부는 이상의 국토경관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토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하고 이에 정책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5. 정부는 국민들이 국토경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관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하며 홍보에 힘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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