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천300㎞
최근 3년 6개월동안 2배 늘어, 부족한 보수비용 2천32억원한국건설신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09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천3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 소성변형 15㎜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천195.4㎞ 중 28.2%인 901.2㎞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나머지 2천294.2㎞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를 못한 도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1천311.4㎞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국도도 1천884㎞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만 유지보수를 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956.2㎞, 국도는 1천338㎞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울산지사가 84㎞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 양산지사 58.7㎞, 순천지사 54.1㎞, 구미지사 52.7㎞순이다.
국도의 경우 경기가 217㎞로 가장 많고, 전남 217㎞, 충남 177㎞, 전북 158㎞, 경북 150㎞순이다.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천316억6천500만원, 2012년 1천850억8천200만원, 2013년 1천803억7천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천32억4천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1천113.4㎞였지만 2012년 1천754.7㎞, 2013년 1천679.6㎞, 올해 6월말까지 2천294.2㎞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1천612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75건, 2010년 306건, 2011년 420건, 2012년 238건, 2013년 471건으로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가 1천97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68.1%를 차지했고, 국도가 515건(31.9%)이다.
포트홀 사고가 많이 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울지사가 149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사 130건, 군포지사 115건, 진천지사 93건, 천안지사 62건 순이고, 국도의 경우 경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3건, 충남 39건, 전북 27건, 경북 21건 순이었다.
포트홀 사고와 함께 포트홀 발생건수와 보수금액도 늘고 있다.
포트홀 발생은 2009년 4만112건에서 지난해 8만5천706건으로 2.1배가 증가했고, 보수금액도 2009년 52억4천300만원에서 지난해 104억5천만원으로 1.9배가 증가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총 35만9천991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보수금액은 415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포트홀 발생은 사고와 달리 국도가 25만6천733건으로 고속도로 10만3천258건에 비해 2.5배가량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안전은 평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만큼 포트홀 사고 등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균열, 패임에 강한 장수명 포장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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