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8억 5천만 원,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2015년 예산안이 2005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8% 감소한 액수로,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1,80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하였다. 꽃피고, 새가 우는 서울을 만들겠다던 박원순 시장의 그간 발언들도 빛을 잃었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 11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에서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발표에서 서울시의 미온적인 공원녹지 예산에 대해 비판했다. 2015년 보상예산(463억 9천만원)을 역대 최저로 편성한 ‘장기미집행공원’을 특히 강조했다.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보상예산이 2013년 이전의 평균보상 예산액인 1600억원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4000만m2의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조 8천억원의 예산을 2020년까지 투입시켜야 한다. 비록 서울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의원은 2020년까지 연간 50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시공원 면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활동가(서울환경연합)는 발표에서 지난 5년간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반토막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녹지확보를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미룬 결과라는 것이다. 녹지는 도시온난화 저감효과는 물론 홍수위험 저감과 수질개선과 삶의 질까지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녹지를 지키거나, 개발된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해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2015년 푸른도시국 예산안 개요(단위 백만원)

올해 서울시 2015년 사업 분야별 예산비중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사업비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 사업비가 8%, 공원환경 분야가 7.2%, 도시안전 분야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은 "이같은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타분야 예산운용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원․환경, 산업도시계획 등의 분야가 예산비중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 면에서도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예산제약 하에서 타 분야의 사업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개연성 높다.”며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권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주민참여형 녹화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가족캠핑장, 치유의 숲 확대를 골자로 아래와 같은 공원녹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5년도 서울시 공원녹지 예산안 

▷생활권 공원녹지 공간 확충 및 생애주기별 힐링공원 조성 1,047억 원
 - 마포석유비축기지 103억 원, 생태친화적 동네산책길 조성 124억 원, 정원박람회 4억 원
 - 유아 숲, 청소년 체험의 숲, 치유의 숲, 테마산책길 등 생애주기별 공원 40억 원

▷초안산, 천왕산, 불암산, 암사생태공원 등 캠핑장 확대 조성·운영 157억 원

▷한강공원 생태환경 개선사업 79억 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30억원, 한강 숲 조성 28억 원
 -서래섬 주변 한강 생태공원 21억 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한강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한강캠핑장 등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사업 2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