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후속조치, 환경부 조경직제 신설?

4대강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마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2-26

환경부는 조경․생태직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5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담당사무관은 "환경부내 조경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경․ 생태관련 조직이 2016년 설립예정인 생태기술센터(본부장급)에서 운영된다는 것만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법령정비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배정에 따라 별도의 인력 채용 유무도 정해진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조사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수(水)환경 분야 개선과제 중 하나로 '생태공원 및 하천의 전면적인 재평가'를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전문기관인 ‘생태기술지원센터(가칭)‘ 설립과 관련 전문가를 육성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2월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8일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물환경정책국장)’을 구성하여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치수와 녹조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월 3일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3일 협약 체결을 거쳐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기준 마련 연구’ 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3월 말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생태공원과 하천에 대한 생태성 조사와 재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생태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3월부터 착수한다.

 

2016년 말까지 4대강 전 수계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하여 보전지구, 이용지구, 복원지구 재조정 등 생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생태공원 357개소, 생태하천 321개소, 생태습지 147개소 등 총 825개 지역


아울러, 4대강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생태변화 여부 분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조사를 통합한 ‘중장기적 수생태․육상생태 통합 모니터링’ 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퇴적물 용출 모니터링과 수질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사업 평가결과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류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낙동강수계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3개보 유역을 대상으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오염원 현황, 저수지 관리, 본류 기여율 등의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며, 2017년까지 수질․녹조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른 보유역까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개선과제 추진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부처와 기관간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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