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우남 의원, 윤명희 의원과 함께 녹색연합, 산림청은 ‘국가적 재난인 재선충병 관리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남 위원장, 윤명희 의원 등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주호영, 이윤석 의원 등 총 18명의 국회의원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해 재선충병 방재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충분한 재선충병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존 방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제전략과 방법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기존 방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맨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천 박사(전국립수목원)는 “특히 항공방제를 예로 들며 재선충 방제가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하여 450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 54만5000여 그루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희귀특산식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원 박사((사)한국산림기술공학원)는 “재선충병이 극심한 2005, 2006년과 2014, 2015년의 방제전략이 흡사한데, 이는 정책당국의 완전방제에 대한 구체적 전략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창조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장은 “재선충병 피해발생 예측량 오차로 예산, 인력,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50억원의 방제비, 절벽 등 고도의 위험지역 방제 전문인력, 제주형 방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재선충병은 현재 기술력으로 매개충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병 자체에 대한 완전방제란 있을 수 없다”며 완전방제라는 개념보다 체계적인 상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 패널로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 정영진 국립산림과학원 병해충연구과장, 한명구 경북도 산림지원과장, 정한록 경남도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여했고, 윤여창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약 200여 명의 청중이 함께 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