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의 국가계획이다.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란 비전아래, 대국민 경관인식 개선 등 경관관련 기반구축과 정책에 힘을 싣는다.

1차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인 ‘경관가치 인식 확산, 경관관리, 역량 강화, 경관행정 기반 구축’ 으로 골격을 세우고, 8개 정책과제인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로 살을 붙였다.

8개 정책과제에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관관련 시책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관활동을 발굴하는 ‘경관개선 주민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이 그 중 하나이다. 과거 한국조경학회에서 개최한 ‘동네조경가를 찾습니다’아이디어 공모와 유사한 형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도 수립한다. 헌장은 경관자원은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반으로서 활용된다. 헌장수립을 위해 각 부처, 학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토론회을 연다.

아울러 경관포털사이트 구축, 주민대상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어린이 대상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개최한 ‘어린이 조경학교’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 밖에 골목과 마을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 실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을 위해 경관리더 제도, 경관지식나눔제도 등을 통해 지역경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경, 도시, 건축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관직무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관계획, 경관심의, 사전경관계획수립 등 경관관련 업무의 체계화·표준화가 가능해 진다. 대학 내 관련학과에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과목이 추가되는 등 교육도 강화된다.

그 밖에 기본계획안은 분야별 경관전문인력 풀 구축, 민간전문가제도 등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 체계마련, 경관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전담조직 구축, 지역경관센터 설립, 경관상임기획단 제도 도입, 경관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