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원칙없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상 첫 대규모 장외집회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드디어 거리로 터져 나왔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집단 실력행사를 보인 것이다.
1947년 대한건설협회 창립이래 70년 가까이 줄곧 정부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논리적, 제도적으로만 대응해왔던 종합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참석자들 국토부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강력 요구
이날 집회에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역 시·도회를 대표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토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전라남도회 김영구 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시 중소업계간 업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되었는데, 결의문에서는 국토부에 대해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불통행정 중단,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 내내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에서는 10억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데 종합업체는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등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한편, 집회에서는 국토부 청사 정문까지 ‘가두행진’ 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참석자 대표단은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로 사태 악화 및 정부신뢰 손상
사실, 종합건설업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도입당시 생산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불과 1년전 까지 만해도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안(민홍철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해 놓고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180도 바꾸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국토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영향분석도 전문업계의 자료를 숫자 한 자 안 틀리게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도 전형적인 불통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잘못된 입법예고 철회 및 생산체계 선진화 논의기구 필요
건설산업에 관한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업역에 관한 사항을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여 문제를 키웠다”며, 우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한 뒤, 정부, 학계 및 연구계 등의 전문가와 종합 및 전문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체계 선진화 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관계요로에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