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월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조정을 위해 △기관 통·폐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