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격 확대] 조경단체의 산·학 연합 절실

조경생존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불발’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5-10-28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등 13개 조경단체와 라펜트를 비롯한 4개 조경언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경생존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결성을 위한 범 조경계 긴급회의(이하 긴급회의)’가 26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기준)’ 시행에 따른 범 조경계 대응체계로서 ‘조경생존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긴급회의는 대응주체와 방식을 주요 논제로 삼았다. 학계((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단체운동을 하고, 업계가 이를 지원을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이번 일은 조경의 뿌리를 흔드는 엄정한 사태”라고 밝힌 황용득 회장((사)한국조경사회)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자고 주장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철수도 없다는 비장한 자세로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마지막 보루가 허물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정일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은 조경자격 확대가 업계보다는 학교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학계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식재공사업에서는 조경전공자가 상대적으로 산림전공자보다 나무와 식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이 조경전공자의 취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김창환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도 ‘조경학과 존폐가 걸린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조경이 산림에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사활을 걸고 단합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조경학회 학회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동필 부회장은 “11월 6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른 많은 교수님들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자격 확대 저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림청 등의 사업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대규모 집회시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용득 회장은 “긴급 사안인 만큼, 환경조경발전재단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범조경계 모금활동으로 이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긴급회의에서는 조경관련 학회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회를 대상으로 전면에 나서는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범조경계 모금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모아졌다. 정 이사장은 한국조경학회가 대응책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재단의 소속 조경단체는 관련 정부기관과 면담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승빈 이사장((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前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기준은 6월 30일 시행이 되었는데, 조경분야에서는 뒤늦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단 이번 만이 아니라 뒷통수를 맞고 발끈하는 일이 그동안 되풀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상임이사((재)환경조경발전재단)와 최자호 이사(라펜트)도 비대위의 역할을 포함하는 범 조경계 정책팀 구성을 제안하며 무게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임 이사장은 학회와 재단 사이에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약 2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비대위 결성보다는 (사)한국조경학회가 대응기준이 되는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다른 단체들이 각자 실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긴급회의 종료후 한 참석자는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학계라는 의견이 많지만, 길게 놓고보면, 업계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다수의 조경사업이 건축, 토목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와맞물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림분야에서는 가로수, 도시숲, 정원에 이어 더 많은 조경업역을 침해하지만, 반대로 조경업종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건축, 토목, 산림에 조경관련 사업을 모두 내주고, 다수의 실적 등이 축적된 조경면허와 조경자격은 쓸 곳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계와 달리 소관부처가 다른 업종면허는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피해들은 현재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는 무의미하며, 그 후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펜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을 비롯한 조경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장을 마련하였다. 건설자격 확대에 대한 의견 및 대응방안, 조경분야의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미래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경분야 소통 및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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