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산림법령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11월 30일까지 개설한다.

청은 산림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하며, 산림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관계 법령은  '법률 19건, 대통령령 18건, 부령 17건'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림 등을 담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글 중에는 "산림관련 법령의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가운데 "산림직은 편하겠지만 국민은 알지도 못한다"며 법의 종류를 줄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바로가기>

< 법률 > 19건
산림기본법, 사방사업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 대통령령 > 18건
산림기본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령 > 17건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