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되는 연구용역을 지난해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2014.10.29.~2014.12.26.).

청은 2014년 ‘산림사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하였고,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과제를 수행했다. 보고서에는 ‘법인 및 기능인영림단 등록제도, 공제조합 도입 필요성, 현장대리인배치, 품셈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해 하위법령 밑그림까지 그려놓았다.

산림사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자 공모

여기에 목재산업과가 3월 17일 나라장터로 발주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재개발 용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진흥법 속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 구분을  결과물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새로 구축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은 최근 용역 최종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확인 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산림기술진흥법이 2014년 4월 9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이라는 점이다.  

이 법안은 11월 10일부터 열리는 농림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이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조경단체들과 산림사업 문호개방을 약속했었다는 점이다.

청은 지난해 조경단체들과 수목원법에 정원을 넣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사업 법인등록에 필요한 인력에 조경자격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법인, 숲길조성 법인설립을 충족하는 자격요건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를 넣겠다고 했다.

한쪽에서는 산림기술자 이외의 다른분야 기술자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경분야에게는 문호를 열어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조경자격 포함에 대한 산림청 피드백도 실종되었다.

조경단체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조경계와 산림청의 소통창구가 산림환경보호과(정원)에서 도시숲경관과로 변경됐다. 정원법이 통과되면서 라인도 바뀐 것이다. 당시 산림사업의 문호를 열어주겠다던 산림환경보호과 담당과장은 정원법 통과란 목적을 달성한 후 자리를 옮겼다.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기관의 약속 불이행을 성토했다.

한편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이기 때문에 산림청 개입이 적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2012년 산림기술진흥법 법안작성을 위해 진행한 정책연구의 발주기관이 산림청이었고, 착수보고회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 중에는 김용하 차장도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산림자원국장과 목재산업과 사무관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산림기술진흥법 통과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조경단체에 약속을 했던 시점은 산림기술진흥법 국회 공청회까지 마친 지난해 5월 이후로 법제정 윤곽이 명확히 잡혀있던 시기였다. 공청회에는 신원섭 산림청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자격 확대로 조경기술자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여기에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으로 진출이 차단되면, 조경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경분야 대응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과 막아야 하는 일,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시급하냐는 말이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산림기술진흥법은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분야가 역량을 집중해 우선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진출’을 말해야 할 때”라며, 조경관련 법제 대응전략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조직의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