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어”

최근 발표된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경공사비는 전체적인 공사비 안에서 공사비간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 전체 조경공사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설계,경관생태조경학과(박상진, 조세환)는 2015년 12월자 한국조경학회지에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의 공종별 경년변화 특성 분석―공공기관 시행의 수도원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대표적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인 J공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조경공사의 공사비 산정 비율과 경년변화 특성을 분석했다.

J공사가 9년간 발주한 37건의 조경공사비는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 모두 약 ±3%의 변동 폭을 보였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변화가 없다. 연구기간 중 수도권지역 조경공사비는 353% 증가했으나 연도별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결과이며, 경제적 환경 변화에만 대응하며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진들은 “이는 수요자의 요구와 상관없는 top-down 방식으로, 조경공사비가 책정되면 그 공사비의 상한선 안에서 식재, 시설물의 프로그램이나 공사금액을 조절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식재공사에서 대형목을 식재하지 않을 경우 교목으로 대체하고, 시설물공사의 경우도 옥외조형시설이 증가하면 관리시설과 생태조경시설의 수를 줄이고, 생태조경시설이 증가하면 수경시설을 줄이는 등 공사비용을 조절한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경공사비 책정시 지역별, 이용자 수요 특성에 맞춰서 공종별 공사비를 책정해야 하며, 공종별 수요자의 가치를 측정해 상대적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J공사의 경우, 전년도 발주공사비 분석 후 원가절감, 품질향상방안, 법령 및 각종 지침 변경에 따른 비용,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공사비도 가산해 조경공사비를 산정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입주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현행의 관행적 예산측정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한편 식재공사비와 시설물공사비의 평균 비율은 56.1% 대 43.9%로 나타났으며, 시설물공사비는 갈수록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