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민간임대특별법 시행(’15.12)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공급확대= 특별법 시행(’15.12)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5만가구호 공급(영업인가), 1.2만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는 총 13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부지확보=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촉진지구(2.5만가구), LH 공모사업(1만가구호),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0.5만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총 2.5만가구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또 LH 공모부지(1만가구) 중 상반기 물량 6천호를 공개했으며, 3월 4개지구 3천가구, 6월 5개지구 3천가구를 공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 준공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됐던 건설ㆍ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

◇공급방식 다각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천가구 시범공급, ’16.6),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 시범공급, 216.9)를 도입하는 한편, 기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천호 시범공급, ’16.9) 등도 추진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

◇행복주택 지속공급=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15년 847호→’16년 1만824가구)과 대상지역(서울 4곳→전국 23곳)을 대폭 확대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ㆍ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천690가구)와 함께, 빌트인가전ㆍ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천652가구)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11.5만 가구를 공급(입주)하고, 이 중, 매입ㆍ전세임대 4.5만가구(매입1.4만, 전세3.1만)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60%이상)을 중심으로 신속(조기 입주자모집)하게 공급한다.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2.4%↑, 월평균 지원액 10.8만→11.3만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5년 대비 1.3% 증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첫째,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한다.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나가며,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16.6, 시범단지 5개소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노후 도시ㆍ인프라를 정비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ㆍ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더불어 차질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16.8)을 위해 안전점검ㆍ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운임인하(기존대비 약10%), 서비스차별화 등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부ㆍ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16.12)하고, 자율주행ㆍ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천97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