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부 살림 21.9조, 전년비 7.8% 감소
노후 SOC 대비 유지보수 투자 지속 확대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6-03-02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월 24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건설관련 4대 발주기관을 초청 ‘201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담당자가 직접 발주규모와 시기를 발표해, 건설사의 입찰 및 수주계획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다. 2016년 국토부의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은 아래와 같다.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 도로는 고속도로·국도 등 계속사업의 조기 구축에 중점을 뒀다. 고속도로(15개)는 지난해 1조2천541억원에서 올해 1조3천238억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철도는 그간 재원부족으로 속도를 조정한 일반·광역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에 중점을 둔다. 일반·광역철도는 ▷’13년 3조116억원 ▷’14년 2조9천489억원 ▷’15년 4조5천457억원 ▷’16년 5조1천159억원으로 투자됐다.
◇국토교통 안전투자 내실화= 노후 SOC 대비 유지보수 투자는 지속 확대하되, 시설개량, 하천정비 등 수해대비 사업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실화한다.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163억원에서 183억원으로 강화한다.
◇주거 및 교통복지 사업 지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한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1.3만호를 공급(5.7조원->6.4조원)한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공급기조 확대(9조원->9.4조원) 및 주거급여(1조289억원)를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지원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을 신규로 추진한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SOC 투자효율화 추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공기업,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고지원 기준을 개편한다. 또 사업수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10%감축, 기존사업 폐지시 신규사업반영 등 강도 높은 재정계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계획= 전체 예산은 21.9조원으로 전년대비(23.7조원)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로가 8.3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철도 7.4조원 ▷수자원 2.1조원 ▷물류 등 기타 1.3조원 ▷기초생활보장 1조원 등 순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예산은 60.4%(12.1%), 기금은 56.8%(9.4조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부문 총괄 발주= 2016년 도로, 수자원 및 산업단지 부문에서 836건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신규 발주 공사는 110건이다. 도로, 수자원 및 산업단지 부문에서 전체 공사 추진(836건) 및 신규사업(110건) 건수는 증가추세이나 ’16년 신규사업 발주 금액(745억원)은 전년 대비 75.4% 감소했다.
◇주요 분야별 발주계획= 도로 사업은 올해 305건, 4조38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이중 신규가 32건, 406억원이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274건, 3조9천976억원 ▷2/4분기 11건, 265억원 ▷3/4분기 12건, 98억원 ▷4/4분기 8건, 41억원이다.
수자원 사업은 올해 482건, 9천937억원의 사업이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신규는 78건, 339억원이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372건, 8천509억원 ▷2/4분기 91건, 1천327억원 ▷3/4분기 15건, 78.4억원 ▷4/4분기 4건, 22.6억원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49건, 4천875억원으로 올 1/4분기에 전체 발주된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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