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국가 대표공원으로 조성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5-24
서울시는 지난 23일(월) 용산공원 관련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용산공원은 북한산-남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인 한강이 만나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오랜 외국군의 주둔으로 도시의 중심부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되지 못했다.

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고밀개발, 남산경관차단 등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했다.

지난 4월 29일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이 처음으로 공개된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 기본이념과의 연계성은 모호하고, 선정과정은 형식적이며, 정부부처 사업들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보며, 공원에 대한 집단적 훼손이 걱정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원조성 기본이념과 콘텐츠 선정안과의 연계성이 모호하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2조(기본이념)에 의하면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연면적만 33,000㎡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시설도 선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청회시 “선정된 콘텐츠는 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가능”, “용산공원 컨셉과 맞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음” 등 여러 비판에 대해 콘텐츠를 선정한 국토교통부에서조차 공원조성 성격과의 적합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둘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형식적 콘텐츠 선정과정으로 진행됐다.
 
콘텐츠 수요 및 설문조사는 단 1개월 진행되었으며, 조성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였다. 단기간에 충분한 현황정보 없이 진행된 절차는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최초의 국가공원인 만큼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용산공원에 대한 부지선점식 난개발이 우려된다.

선정안은 7개 정부부처 콘텐츠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원조성부지에 대해 정부부처들의 개별사업을 위한 땅나눠주기식 양상이다.

초기에 무분별한 콘텐츠 시설이 조성된다면, 향후 유사한 시설 진입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난개발에 의한 공원의 집단적 훼손이 우려된다.

넷째, 성급한 콘텐츠 확정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은 불합리하다.

용산미군기지는 ‘17년까지 이전계획이지만, 그간 이전 시점이 계속 연기되어왔고, 현재도 공식화된 시점이 없다. 또한 이전 후에도 현황조사, 오염치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16년 6월 심의에서 확정짓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향후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는 용산공원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시민단체‧전문가‧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용산공원조성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둘째, 용산공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조성부지에 대한 명확한 현황정보와 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셋째, 만약 부지조사 및 정보공개가 어렵다면, 향후 공론화가 가능한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콘텐츠 선정 및 공원조성계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산공원조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산공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국가 대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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