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내용

설립

제1조(목적)

∙국립공원 등에 대한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국민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 영위 등 명시

제2조

(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을 법인으로 함

제3조

(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하부조직에 대하여 규정

제4조(등기)

∙설립등기 사항 및 등기사항에 대하여 민법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임직원 등

제5조(임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포함 14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

제6조(대리인의 선임)

∙공단 업무에 대한 대리인 선임사항 규정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

사업 및 재원

제9조(사업)

∙공단의 사업

- 제1호 : 국립공원의 보전

- 제2호 :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 제3호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제4호 :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 제5호 : 자연공원의 청소

- 제6호 :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 제7호 :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 보급 및 운영

- 제8호 : 기후변화 저감·적응

- 제9호 : 국제협력

- 제10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제11호 :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제12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자금조달 방법 : 출연금, 수익금, 차입금, 기부금, 수입금

제11조

(출자 등)

∙공단의 출자․출연근거 규정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의 대행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제13조(자금의 차입)

∙자금 차입의 근거 규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순서 규정

국공유재산 및 토지매입 등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대하여 규정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규정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입․매각 근거 규정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부동산 등 취득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규정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이 국유부동산 취득시 국가를 대위하여 등기촉탁 근거 규정

공단규정, 관계서류 등의 열람

제22조(공단의 규정)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

제23조(관계서류 등의 열람)

∙국립공원내 토지소유 현황 등 필요한 서류 열람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벌칙 등

제24조(지도·감독)

∙공단 업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 규정

제25조(민법의 준용)

∙「자연공원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제26조(벌칙)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신설에 따라 벌칙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