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개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0-0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세출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수) 오후 3시 월드컵공원 내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7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는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16개 시·도의 공원·녹지·산림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최현실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회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는 모든 지자체의 숙제이다. 2020년 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2015년 10월부터 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실효되며, 2002년 1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가 시행됐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은 서울면적(605.2㎢)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43%가 사유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가 11조 6,785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기타법에 포함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
장남종 박사는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해 종합관리방안으로 △불합리한 구역제도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체계 마련, △소유자 권익보호, △재원확보 방안 안정화, △비재정적 방법에 의한 공원확보, △도시공원 변경제도 보완, △개발제한구역 등 타규제지역의 공원기능 유지, △실효지역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현실 회장, 장남종 박사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남진 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부실장
김대성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장은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 발제했다.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국가단위 교류에서 이제는 지역단위 교류가 활발한 추세이다. 순천시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제는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장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이 세계적이다. 국제행사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본래의 모습은 이런 특성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의선숲길 조성 도시재생 사례(이남진 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부실장), △바이오블리츠 서울 2016(김대성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 및 설치·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할 것, △도시공원 총 면적을 300만㎡에서 100만㎡로 하향 지정 할 것, △도시공원 전체 부지매입계획을 국가가 일부 부담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도시공원의 공원부지매입·공원시설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광주·인천광역시의 경우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이 없어 지역 차별의 소지가 있음으로 100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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