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기미집행공원, 난개발 걱정보다 사업시작이 우선″
‘민간공원의 합리적 실현 전략 심포지엄’ 개최라펜트l이수아l기사입력2016-10-14
“부산 장기미집행공원, 난개발을 걱정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 시작해야”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민간공원의 합리적 실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산시의 도시공원현황은 1인당 면적 17.32m²로 우리나라 평균인 19.8m²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980개소 가운데 484개소가 미집행공원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특히, 부산은 큰 대형 공원의 부재로 현재 부산시민공원 단 하나가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해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6~7조가 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에서 부담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전체 미집행기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공원제도가 제시됐다.
민간공원제도는 민간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정한 면적을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처음 20%의 면적에서 현재는 30%로 변경됐다.
지명하 ㈜나우컨설터트 대표는 “민간공원제도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라며 부산시의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건설사에 새로운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의 관광산업 등 부가적인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팀장은 “근본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공원제도는 잘 사용 하면 좋은 제도이지만 부산시가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대신에 질적으로 양질의 공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부산시는 사업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가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양건석 동아대학교 교수 또한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는데 있어서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제시됐다.
손경석 ㈜디알에이디자인그룹 대표는 ‘제안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제안에 의한 방식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특례사업을 제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상하는 방식이며, 공모에 의한 방식은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대토’방법과 ‘수익형 공원조성’이 언급됐다.
대토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다른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미집행공원 땅의 사유지 주인에게 현재 땅 대신에 다른 땅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익형 공원 조성’이란 휴양지나 체험관광지 등 민간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강태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공원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을 언급하며 “부산에는 녹지율이나 도시공원정책이 부족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건석 동아대학교 교수는 “부산은 해양항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녹지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만 그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산시의 녹지정책이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서비스적 성격의 공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과 "수익을 위한 단순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라는 것에 집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 글·사진 _ 이수아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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