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식물원 전기료 법률따라 제각각…교육용 ‘20%’까지 저렴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2-07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7년 정기총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수목원·식물원이 등록하는 법률에 따라 전기료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목)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서는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의 명칭과 사업 속에 '정원'을 넣는 정관개정안이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됐다.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전기료 감면 법률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한 여미지식물원, 한림공원, 경남수목원 등은 ‘교육용전기’ 적용을 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등록한 대부분의 수목원, 식물원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2017년 정기총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에 따라 교육용으로 등록된 곳은 113,22원/kwh의 요금을 적용 받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곳에서는 130.46원/kwh가 적용된다.
전력비교를 해보면, 교육용 전기 적용을 받은 곳에서는 기본요금이 평균 11.5%, 전력요금은 평균 20.9%가 저렴했다. 계약전력 1,000kw이하인 교육용 기본요금은 9%가량 낮았다.
김종익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은 “동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법률에 따라 전기료 적용에 차이가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불만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산자위 의원을 통한 정책 질의 지속적인 유도, ▲수목원식물원 소재 지역의원 협조 요청, ▲관련 유관기관에 지속적 설득 및 중앙 언론 홍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서명 및 건의서 제출, ▲경남수목원과 같은 산림박물관사례의 법률 적용 적극적 대응, ▲한전과 국유림사용허가, 산지전용협의, 불법 산지휘손 등 쟁점 조사 대응 등을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료 대응 방안으로 건의했다.
또한, 사립식물원,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강정화 (재)한택식물원 이사는 “국가, 지방, 민간, 공동체 정원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식물원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생명문화의 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한편,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산림청 2017 수목원 정책 발표, ▲특별강연, ▲정기총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강정화 (재)한택식물원 이사의 ‘사립식물원, 수목원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김종익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의 ‘수목원·식물원 전기료 감면 방안’, 배준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단 연구관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발제됐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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