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제정법 10주년,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 [라펜트 조경뉴스]

경관제정법 10주년,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

국민공감과 바람직한 경관가치상 정립을 위해 제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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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선포됐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주최, 국토교통부·(사)한국경관학회 주관으로 지난 17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축하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함께 가꾸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국토경관헌장)'은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경관가치상 정립을 위해 제정됐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고, 2014년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가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한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 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그 중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의 제정이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행자부, 문체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등 25개 유관기관, 경관관련 전문가 33명을 제정위원으로 구성해서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 제정작업을 시작했다.

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키워드를 노출하기 위해서 일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는 국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런 경관 헌장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공모전(슬로건·UCC·사진)을 개최해 ‘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경관헌장은 슬로건을 서두로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고유한 역사를 가진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국토 경관을 만들어 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어 "국토 경관은 모두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는 지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국토 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다짐을 담고 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추구한다, ▲우리는 경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전하며 활용한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관을 가꾼다, ▲우리는 국토 경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한다, ▲우리는 국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경관을 세계에 알린다

끝으로 "이상에서 밝힌 다짐을 실천하여 국민에게는 행복을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 경관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로 국토경관헌장을 선언하고 있다.

여홍구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신하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이우현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여홍구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장은 “헌장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경건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 의지를 모아 국토 경관을 지키는 우리의 결의를 선포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토경관에 있어서 큰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지속가능한 경관으로써 우리의 경관을 후대들에게 남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면서 지키고 보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토경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주신하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전문위원(서울여대)은 “오늘 선포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참여가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경관헌장을 만드는 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헌장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학계에서는 이런 정책과 연동해 교육을 해 주시고, 업계에서도 경관헌장 취지에 맞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1차관은 “우리 국토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국민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전문가, 정부, 관련 업계 모두가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를 담아 제정된 국토경관헌장이 널리 전파되고 공유되어 경관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나아가 오늘 헌장제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국토경관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치사를 전했다.

이우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에 앞만 보고 발전하면서 경관에 소홀해진 것 같다. 우리도 비롯 늦었지만 이번 경관헌장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올바른 나라,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가치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우수한 경관들이 잘 형성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관형성의 관리체계가 미흡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경관헌장 선포식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국토경관헌장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