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정책, 전문가의 신뢰를 되찾아야할 때

원자력, 석탄 비중 낮추고, 풍력, 태양열, LNG발전 등 비중 높임
라펜트l나보배l기사입력2017-07-14

고리원자력발전소 ⓒ위키백과

지난 6월 19일,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 발전소가 영구정지 되었다. 1971년 기공식과 1978년 상업 운전 시작, 그리고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은퇴하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고리 1호기는 지난 40년간 누적발전량은 1억5358만㎿h에 달했고 이는 부산광역시 전력 소비량의 34배에 달한다. 또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를 상징했고 성장을 견인했기에 그 의미가 크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 또한 영구정지 예정 중에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도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전력생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과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약속했다. 석탄 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황산화물(SOx), 질산화물 (NOx) 등의 배출이 불가피해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의 기피시설 1순위로 꼽히곤 했다. 현재 전력생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생산 중 가장 많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이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각 약 30%와 40%로 총 7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방식은 차세대 대안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LNG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원자력은 1㎾h당 약 50원 수준, 석탄은 약 60원대다. 하지만 그에 비해 LNG는 약 110원에 이른다. 주요 생산원인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LNG발전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다. 반대 의견의 논리대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지난해 6월, 원자력위원회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승인되면서 완공 시, 반경 30Km 안에 부산 3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영향권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 원전 반경 30km 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고 하니 혹시나 불미스런 참사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문가집단인 원자력위원회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또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례나, 고리 4호기 냉각수 유출,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수백 톤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에 방출한 사례 등 비리와 부실관리의 모습이 끊이질 않았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결과는 제각각이다. 아무리 튼튼히 지었다고 말해도, 수 조원을 들여 오염방지설비를 갖췄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시설을 불신하는 이유는 결국 과학기술의 도덕성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고사성어 중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떠오른다.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수정과 보완에 힘써야했던 전문가 집단은 그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비리와 부정에 침묵했던 모습이 그렇다. 

이제 정권은 바뀌었고 기존과는 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행으로 분주하다. 지동설을 외치다 화형에 처해진 조르다노 브루노의 기개처럼, 그 어떤 힘이 위력을 가하더라도 자연과학의 법칙 앞에 떳떳한 모습을 기대한다.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의 신뢰를 되찾을 때다.
_ 나보배  ·  인하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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