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며,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4대강 생명력 회복”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날 발표한 국정과제 100선에서 4대강 재자연화가 언급된 곳은 국제과제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문이다. 이 국정과제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혁신, 보전총량 설정과 훼손된 가치만큼의 복원과 대체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물환경을 위해서 현재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하는 내용도 59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방향으로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서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10개 보 개방 방안을 포함한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서 자연성 회복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꾸려졌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과 조경”에서 짧은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으나,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일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4대강 부분과 관련한 로드맵은 바람직해 보인다. 조사 및 분석과 평가, 현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복원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기법을 설정하는 것은 모든 생태복원 계획의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선결 과제는 물 환경 관리의 일원화이다. 수량 및 수자원 부문을 제외하고 수질, 수생태계만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에 물환경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와 합칠 것을 주문하였으나, 정부조직법과 관련하여 현재로선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른 정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입법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물 관리 분야는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이지만 언제 확정될지는 모를 일이다.

4대강의 재자연화 정책의 근원은 녹조에 의한 수질 문제 등에 기인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소나 인과 같은 부영양화 물질만을 제어한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지극히 자연적인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와 통합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물론 수자원 분야를 환경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융복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은 물 환경 관리의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및 전문가 조직이 융합되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현황 평가와 정확한 진단이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최소한의 평가를 위해서는 1년을 필요로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전부터 4대강의 현황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분석, 그에 따른 평가와 현황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단과 관련한 어려움은 다른 유사 사업 혹은 생태복원에서 자주 겪어온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4대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 같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 1년은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전체 길이나 영향을 미치는 권역 즉, 유역권이 넓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거나 결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조사 및 분석된 결과의 종합과 추가 조사, 전략 지점과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Eric Higgs가 언급한 성공적인 생태복원을 위한 4대 요소 중에 하나로 핵심적 요소의 실행을 들었다. 즉, 훼손된 생태계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복원)하면 다른 환경 요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명백하게 변한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환경이라는 것이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현 정부의 공약이었더라도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들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재자연화이든 생태복원이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태복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표 설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인자이다.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에 기초한다. 더불어서 목표 설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적용할 기술들이 달라진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복원을 위한 방법에도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No Action 전략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수문만을 완벽하게 개방하고서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생태복원에서 흔히 말하는 자연적 과정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현황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적극적인 복원과 중요한 생물종의 서식처를 복원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어떠한 시나리오나 대안이든 간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 설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흔히 고수부지라고 하는 홍수터 지역은 인위적인 복원 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지켜보면서 순응형 관리를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외래 종자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의 도입, 친수시설의 과다 도입, 조성 후 관리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이를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고 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복원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구간도 설정해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복원을 시행하는 구간도 선정하여 최적의 복원 기법을 적용해 나갔으면 한다. 

자연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 물론 인위적인 개발이나 훼손에 의해서 건강하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찰나와 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절대적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복원은 항상 실험적인 학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기술을 적용했더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생태복원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험의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계의 미지성(未知性)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과거 토목 분야가 주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한 것도 토목 분야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자원 전문가들은 대부분 토목 분야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목도 생태 분야와의 협력 체계가 강한 편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하루 속히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수질 등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리드해 나갔으면 한다. 더불어 우리 분야의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