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 예산안 속 조경·건설 사업 및 예산은?

정부예산 총 429조로 7.1% 증가
라펜트l기사입력2017-08-30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금)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하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이다.

새 정부는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 9.4조원을 초과한 11.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1,452억→4,638억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5.9조원으로 올해 20.1조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8조원으로 올해 21.2조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452억에서 4,638억으로 확대됐다.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개선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 예산도 늘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3조 7,084→3조 7,880억으로 확대됐고,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2,633억) 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예산도 263억에서 285억으로 확대됐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도 확대되어 4,738억에서 4,997억으로 5.5%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2.7조원이 확대된 23.8조원이 편성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650억에서 8,534억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 습지보전·생태계 훼손지복원 예산 증액 및 자연자원 총량제 신규편성

환경부는 올해 5조 7,287억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 5,878억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 원이다.

습지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훼손지 복원 지속 추진하기 위해 습지보전관리는 5억 증액된 84억, 생태계 훼손지 복원은 4억 증액된 98억, DMZ 생태계 보전․관리도 4억 증액된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가치평가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 운영비 3억과 평가예산 6억 원이 신규로 편정됐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5억이 신규편성 됐으며 생태휴식공간 확대에는 64억 원이 책정됐다.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유전자원정보관리를 위해 6억 원이, 야생생물 소재연구동 건립을 위해 1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환경-국토계획 간 통합관리 기반 구축,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방안 마련 등에 25억의 예산을 편성, 국토 보전과 개발 간 갈등 해소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객관성 강화한다.

이밖에도 수질오염상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 조사 458억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 운용 127억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09억이 사용되며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4,013억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25억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내년도 환경부 특색사업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수당이 추가로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안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4차산업혁명 기술 통한 스마트 농업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올해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 4,94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3,770억 원, 식품 분야에 6,739억 원, 기타 분야에 4,4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 지원하기 위해 1,710억에서 1,838억으로 증액했다.

▲스마트온실을 올해 4,000ha에서 내년 4,510ha로 늘리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구축 지원 확대해 1개소에서 3개소로, 35억에서 105억으로 확대했다.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노지형 ICT 시설 보급(50호) 등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하기 위해 11,6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8,723억에서 8,794억으로 증액해 농촌 개발 사업을 개편해 마을의 특성에 따라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전달체계 차별화를 도모한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도 49억을 신규 편성해 추진한다.

중요농업유산의 발굴․복원 및 보전관리를 위해 21억에서 24억으로 확대했으며, 농촌 경관자원 보호를 위한 경관보전직불(116억→93억)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농업의 6차 산업 고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체류형 관광 등 콘텐츠 다양화,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마을사무장 채용(475개소) 등에 153억 ▲지역 특화형 6차산업 지구 4개소 지정(56억) ▲6차산업 창업자금 융자 300억 ▲6차산업 네트워크를 구축(35개, 71억)한다.

사회적 농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돌봄농장(9개소) 조성해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도입(신규 5억)하고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지원,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지원(137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도시 조성에 예산 확대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5조 1,730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5,241억 원(△ 9.2%) 감액됐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체육(△22.9%), 관광(△9.7%)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문화도시(신규 7개소)와 문화마을(신규 8개소)을 조성하고,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지원한다.

국정과제로 ’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85억에서 90억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는 4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도 42억을 들여 20개소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실험예술, 참여예술 창작 플랫폼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기본설계비도 8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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