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내용>

1. 도시지역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 현황 조사

  - 도시내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관한 법규 등 제도현황

  - 지자체별 공원녹지 분포현황, 공원녹지율,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림 등 현황 및 관리실태

  - 부처별 도시내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추진현황

  - 전국 미조성 도시공원 현황 조사(지형도에 표시)

2.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조사 및 분석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경과 및 현황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선행 연구사례 조사

  -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입지‧생태적 특성 파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대책 추진실태 및 문제점 조사‧분석

  - 민간공원, 녹지활용계약, 재정지원 등 일몰제 대응 적용사례

3. 도시 공원녹지 확보 및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 일몰제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할 및 협업방안

  -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 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환경부 역할 및 대응방안 제시

    : 생태공간 조성사업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 활용, 국민신탁, CSR 등 민간참여, 자연(시립)공원 등 별도지역 지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