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위해 지자체 한 자리 모여

제8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19일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0-27


제8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지자체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주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지난 19일(목)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2017부산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제8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정원의 미래비전 제시와 정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그린정원, 부산'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2017 부산정원박람회' 일환으로 열렸다.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는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협의회는 16개 시·도의 공원·녹지·산림분야 부서장, 사무관, 주무관으로 구성된다. 특·광역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 7곳이며, 자치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곳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응방안은 크게 재정적 대응방안과 비(非)재정적 대응방안으로 구분된다. 우선, 재정적 대응방안으로 실효시까지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0억원 이상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이 방대하여 전체 보상의 한계가 있어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실효시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선별, 우선 보상하여 공원 실효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非) 재정적 대응방안으로는 공원별 관리계획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다. 또한, 실효 전·후 대응방안 등의 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성 서울시 공원조성과 팀장은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공동대응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도 필요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8차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부산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5만제곱미터 이상 공원 30개소 중 23개소로, 모든 과정과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업 성과로는 시민 등의 반발이 최소화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했고, 합리적 절차로 인한 시민, 제안사의 각종 오해와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었다.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예산절감 및 일몰을 최소화했고, 시민과 소유주간의 합리적인 합의로 녹지 보전 대책을 수립했으며, 공원 일몰제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관련 예산 확보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선진 도시의 보행환경과 녹색교통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녹색교통의 현주소는 압축성장을 통한 초단기 도시 건설로 토지 효율이 극대화 됐고, 녹색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 우선 교통 정책으로 보행공간은 잠식됐고, 보행자는 강한 햇볕과 위험에 노출됐다.


강 교수는 선진 도시의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삶의 질에 달려있다. 맑고 푸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 시키고, 자동차 우선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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