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발판’ 마련 [라펜트 조경뉴스]

조경설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발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포럼2017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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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조경설계 분야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10일(금) 오후 2시 문화역서울 284 RTO에서 ‘공공디자인포럼2017’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던 연구의 성과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적정한 대가 보상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용역대가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 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경력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력 양성의 기초가 마련될 전망이다.「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는 조경설계,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로 명시돼 있다.

이에 속하는 자가 ▲관련자격증 소지, 경력 1년, ▲대학원, 4년제, 전문대학 등 관련학과 졸업, 경력 2년,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 경력 4년, ▲4년제, 전문대학 등 일반대학 졸업, 경력 4년, ▲고등학교 일반학과 졸업, 경력 6년을 충족하게 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에서는 전문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용역 참여 기준은 발주금액별로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전문인력 1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명,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명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력에 따라서 전문인력은 적정한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역시 강화된다. 낙찰자가 아닌 우수한 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업체의 손실 보전 및 공공디자인 진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설계는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건축설계와 관련된 용역은 마찬가지로 10% 예산을 지급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경설계 또한 예산 확보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사업은 1.3%, 대형공사는 2%, 공공디자인사업은 5% 또는 300만원 중 많은 금액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해진다.

최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강성중 건국대학교 교수, 이경돈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이충훈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민영삼 The DNA 대표,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팀장

1부 종합토론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경돈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디자인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외에서 디자인행정 조직 구축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여건과 단체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부합하고 향후 전개될 방향성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조직의 구축은 전문인력의 육성과 연계가 되는 만큼 "우수한 인력으로 행정 조직이 갖추어지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자인행정을 도입하고 디자인계획의 수립, 디자인사업 시행 및 관련제도 정비를 포함하는 전반적 과정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훈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전략의 하나인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걷기나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과제로 넣었으면 한다.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체계화'에는 시설물 품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성과 표준성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디자인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해서 기본 계획과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과제의 보완·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지자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나 매뉴얼과 같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공공디자인 고시에 대해 논의됐다.

민영삼 The DNA 대표는 "용역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의 구분이 4단계로 되어 있어 현업의 직급체계 기준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안은 최대 5개사 이내로 용역제안서를 한정하고, 제안비용 책정시 점수 비중은 다소 낮추고 3순위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인력 관련 제도가 비교적 잘 정리가 됐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관리 감독을 하거나 법의 취지가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나 협회에서도 표준계약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진우 수원시 도시디자인팀 팀장은 "국토표준품셈의 도시경관분야에 공공디자인 영역을 포함하고, 조경,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처럼 디자인 분야의 전체적인 디자인품셈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대가기준 마련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학력과 실무경력 환산으로 유사분야와 등급을 구분하고, 자격기준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를 만들어 보급이 필요하고, 자격기준에 맞는 학력과 자격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현재 품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산출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해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품셈 연구를 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나 협회, 기업에서 많은 정보를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디자인포럼과 연계해 문화서울역284에서는 11월 10일(금)부터 30일(목)까지 ‘새 공공디자인 2017’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오창섭 건국대 교수는 ‘안녕 낯선 사람’과 ‘안녕 낯선 존재’ 2개의 분과(섹션)를 통해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배제되어왔던 타자 간의 관계문제를 주제로 가치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안)과 공공디자인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는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