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 대안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개최

주제는 ‘속무무책 두 손 놓고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11-19
‘공원일몰제 대응 대안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가 21일(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속무무책 두 손 놓고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를 강제하는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입법의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의 해결의지를 압박하는 한편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종합 대응에 따른 공론의 장이다.

1999년 헌재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 난개발이 확실시 되는 상황 앞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예산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막판에 몰린 지자체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조금의 재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도시공원의 골격을 지키고자 하지만, 현실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전국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발족시키며 대선공약 채택을 전개하면서 일몰제가 야기할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홍석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과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운의 환영사와 격려사, 그리고 ▲공원 일몰제 발효에 따른 부산 도시공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공원일몰제 관련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주제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이어서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 윤나영 부산YWCA 시민사업국 국장,  전재경 자연환경신탁 대표, 류재성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여운철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주최한다.

시간

진행

내용

16:00~16:05

일정안내, 내빈소개

주승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 사무처장

16:05~16:10

대표인사

격려사

오홍석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

16:10~16:15

발제 및 토론자 소개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16:15~16:45

발제 1

공원일몰제 발효에 따른 부산 도시공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16:45~17:15발제2

공원일몰제 관련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17:15~17:20휴식 
17:20~18:20토론

좌장 :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

- 윤나영 부산 YMCA 시민사업국 국장

- 전재경 자연환경신탁 대표

- 류재성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여운철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장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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